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코드 인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편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이 된다.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는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중립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는 정권에 유리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을 이끌기 때문이다. 새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해야 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인권보호와 부패척결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제1야당과 충돌하면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조국 대전’처럼 국민들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불행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