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과 11월22일.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분수령이 될 두 날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돼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진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가 앞으로 한 달여 기간, 고비와 동시에 기회를 맞는다. ★관련기사 3면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지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 참석을 막판까지 고민했고 이 총리가 일본 언론에 ‘대통령의 친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힌다. 이 총리는 1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최고 지도자(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양국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처럼 해법은 결국 두 정상이 찾아야 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1월에 양 정상은 아세안(ASEAN)+3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두 번의 만남의 기회가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총선 국면이 시작돼 분위기 전환이 어렵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신뢰회복’의 첫발은 떼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달 22일까지 서로를 외면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균열이 생긴다. 이날은 한일 간 안보교류가 단절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미중의 대립 속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 손실이 불러올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우리 법원이 연말에 강제징용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에 돌입할 경우 한일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북한 비핵화 협상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 역시 일본을 빼놓고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구상을 가진 아베 총리 간 흉금을 터놓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의 경제까지 갉아먹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지도자들이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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