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전략대화 5년 만에 재개

사드 이후 중단...21일부터 베이징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의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된다. 한중 양국이 이번 회의로 사드 사태로 악화됐던 국방·군사 교류 협력을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0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제5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참석 및 웨이펑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박 차관과 샤오위안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014년 열린 이후 5년 만에 열린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회의체다. 한국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대화는 2011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가며 열려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뤘다. 베이징에서 열린 4차 회의에는 양국이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해·공군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되면서 양국은 대화를 열지 않았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와 관련해 “2014년 이후 중단된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개최해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의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양국 국방 및 군사 교류 복원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2013년 중국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에 핫라인 추가 설치를 재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제9차 베이징 샹산포럼도 참석한다. 샹산포럼은 중국군사과학학회 주최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열려온 행사다. 2014년부터는 중국 국방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트랙2’(민간) 형식에서 ‘트랙1.5’(반관반민) 형식으로 격상되고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아태·유럽·남미·아프리카 등 68개국 및 7개 국제기구에서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유지와 평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로 토론을 진행한다. 박 차관은 포럼 본회의에서 ‘국제 군비통제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샹산포럼에는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김형룡 육군상장도 참석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남북 국방 차관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7차 세계군대경기대회 개막 행사와 샹산포럼에 참석하고자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