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총선 의식한 퍼주기 예산 반드시 걸러내라

국회가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9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나 많이 배정됐다. 반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기껏해야 증가분의 8%만 배정됐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만 골몰할 뿐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나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부진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총선 득표율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이를 감안해 재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 혈세는 일회성 복지혜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노인수당 등 복지 퍼주기도 모자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과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한 것도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표를 의식해 혈세가 투입된다면 경제 살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뿐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는 효과는 없고 나라 살림만 멍들게 할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