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규모 건설 현장 하도급 실태 조사

울산시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지역 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함께 하도급 참여 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과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