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이음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군·구에 상관없이 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월 9,000원이 최대치다.
올해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첫 시행할 당시만 해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명에 이르고 누적 결제액이 1조1,000 억원에 달하는 등 이음카드 사용이 정착돼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이음카드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1조 규모의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 등 728억원의 캐시백 예산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 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그러나 이음카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고차·귀금속 구매에 이음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원이 결제됐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업종 제한을 뒀지만 자치구별로 캐시백 혜택이 달라 원도심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되는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섭 본부장은 “지난 8월에 이어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캐시백 구조를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 의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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