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 개혁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검경의 공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엄격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이 총리는 “한국의 무엇이 좋았느냐는 물음에 외국 관광객들은 7년 연속으로 치안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경찰을 모범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국 경찰의 발전상과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이 총리는 “경찰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찰은 ‘나라와 겨레를 위한 충성’의 길을 걸으려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광복 직후에 공식 탄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나석주, 나창헌, 유상근 의사 등 임시정부 경찰이 앞장서서 일제와 싸웠고, 때로는 일본 관헌에게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응징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했던 역사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6·25 전쟁에서도 경찰이 국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며 “역대 경찰의 헌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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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역사에 빛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때 경찰은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훼손했다”며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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