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번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31일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상임위별로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안까지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였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31일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선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문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당정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이뤄진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힐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건강권 위협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 전체 회의만 잡혀 있는 상황으로 아직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 움직임은 없다”며 “물론 여야 원내대표나 수석 간에 전격 합의가 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환노위 차원에서는 이견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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