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야권탄압을 위한 ‘공포처’와 다름없다며 타협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수처에만 목을 매는 것을 보면 급하긴 매우 급한 것 같다”며 “여당이 덮을 게 많기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도 ‘공수처 여론전’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법안 선(先) 처리 방침을 놓고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 애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한국판 중국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좌파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을 거론하며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게다가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주장대로) 야당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며 공포수사청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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