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정부에 “수당·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악을 노리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개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처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선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9~18시) 외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인사처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양한 선진국과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를 조사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방법·단가 산정·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인사처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편은 호봉제 개편과 맞물려 진행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2020년도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가입 범위·자격 확대,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급의 기본급화,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원직 복직,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사안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단체교섭은 헌법상 노조의 권리”라며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신의와 성실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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