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대통령”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면서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헉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유 의원은 또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