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할 것"

[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 삶 속의 모든 불공정 개선"

조국 비판여론 의식 '공정' 천명

"檢개혁에 공수처 필요"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석으로 가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경제현장, 교육 시장, 채용 시장에서 불공정을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정쟁의 대상이 된 공수처의 필요성도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조국 사태 이후 복잡했던 심경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