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하루가 급해"…홍남기 부총리의 호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집행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