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징계 '셀프 경감'...교육부 처분 무시하는 사립대학들

298건 중 136건 징계 안이뤄져

경주대 34건으로 가장 많아

경주대학교

교육부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사립대들이 ‘셀프 경감’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립대에 내린 징계처분 298건 중 136건(45.6%)이 학교에서 경감 처리되거나 퇴직 등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른 것이다. 셀프 경감이 가장 심각한 사립대는 경주대로 34건이었으며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처분을 무시한 채 학교급을 불문하고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