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의 고령화 관련 경제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고령화 관련 신용 압박은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며 한국, 폴란드, 스위스도 이런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폴란드, 스위스는 정책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신용 압박에 직면했다”며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국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대개 2030년 중반부터 이들 국가에 고령화 관련 신용 압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노동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룰’이 내년부터 깨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4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입 471조원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1조3000억원) 제하고, 총지출 469조6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4%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3.7%로 커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8%에서 2024년 50.5%까지 올라간다. 무디스는 “많은 선진국에서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다”며 “이를 상쇄할 조치가 없으면 노동력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기여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국가 신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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