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만능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며 혈세 뿌릴 궁리만 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부작용이 드러나는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재정중독에 빠져 있는 사이 민간 부문은 더 쪼그라들고 있다. 포스코·현대자동차·삼성전기 등 현재까지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절반 이상의 성적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이렇게 기업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경제에 제대로 온기가 돌겠는가.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2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정확장의 경기 대응 효과는 크지 않다”며 지금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막대한 국가부채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중독의 한계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재정에만 의존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침 한은이 3·4분기 성장률을 평가하면서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등 잘못된 정책을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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