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측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윤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해 현대 아산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는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측의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이례적으로 비판한 만큼 김 위원장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남측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독자적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자력갱생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금강산의 남측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를 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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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 한미로부터 대북제재와 관련해 양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독자적인 외화벌이 수단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아마 지금 여명 거리도 만들고 미래과학자 거리, 삼지연 등뿐 아니라 최근에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관광 개방은 현실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간 여론전을 통해 대남 공세를 벌이던 북한이 남측과 관계단절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관계도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이 합의한 사안으로 정부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자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는 현대아산의 자산을 보호할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만 추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재완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 설득해달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을 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데리고 간 것과 관련 대미 메시지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 부상이 미국과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전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극단적 조치가 남측뿐 아니라 미국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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