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상위권대의 정시 비중 확대를 직접 주문하는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면서 입시 등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주문을 넘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 상향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비중 40%대로 올라가나=이날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전형의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율을 상향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불공정 논란’에 논술전형이 들어가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이 시행 가능한 첫해인 2022학년도부터 40% 내외로 상향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술전형은 특기자전형과 함께 대표적인 ‘특목고 우선전형’으로 불렸으나 특기자전형이 대부분 축소된 것과는 달리 상당수 상위권 대학에서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논술전형의 비중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중앙대 16%, 이화여대 14.7%, 성균관대 14.6%, 서강대 13.6%, 한국외대 13.5%, 연세대 10.4% 등에 이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이날 “특정 고교에 유리한 대입전형의 적극적인 축소·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만일 논술전형이 축소 차원을 넘어 폐지되면서 그 비중이 고스란히 수능전형으로 옮겨질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은 연세대 41.1%, 서강대 46.8%, 이화여대 45.7% 등 대부분 40%를 넘게 된다. 학종을 제치고 최대 전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종도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특목고 등에 유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학들이 절대평가 전환 기조에 따른 변별력 약화 등을 이유로 수능전형의 확대를 꺼리는 편이라 수시 교과전형 등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구술면접’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칙 전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 비중이 전국 평균에서 10% 정도 상향된 ‘30% 이상’에 도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수능 비중이 더 높아질 경우 대학의 반발과 더불어 불과 1년여 만에 제도를 뒤집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공식화=교육당국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 초창기에 세웠던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일부 자사고들이 정부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집단반발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 3~4년간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처럼 단계적 폐지에 제동이 걸리자 오는 2025년까지 일괄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교육부의 방침에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된 외고는 포함되고 현 사교육의 중심인 과학고는 빠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고 맞춤형 교육 강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반고가 중심이 되려면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각 학생의 잠재화된 능력을 키워주는 ‘수월성 교육’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일반고는 각종 학교에 지원한 뒤 떨어지면 가게 되는 후기고로, 한 교실에서 1~100%의 학생이 모두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등 수월성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될 경우 일부 다양성은 충족될 수 있겠지만 운영 방안이 아직 백지 상태에 가깝다. 더구나 자칫 일부 선택과목만 늘어날 뿐 ‘선택과 집중’에 걸맞은 교육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교육 업체들은 “특목고 등의 전문교과가 아닌 일반고 일반·진로 선택과목만 배우게 될 경우 학습 수준은 현행 특목고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 대폭 손질,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및 안전·권익 보장 방안 등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다음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11월 초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중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등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희원·이경운기자 heewk@sedail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