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우선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를 갖고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조국 정국’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소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외의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인정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조치가)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관광 방식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새로운 관광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 기존의 관광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 그런 의지로 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 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 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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