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준수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P2P 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기·먹튀·부실 논란을 빚은 P2P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가장 시급한 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의 충격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통과가 절실하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해 국회로 넘겼지만 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데이터3법은 1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끝냈는데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제를 경직적·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탈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하루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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