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맞아 국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방송된 RTL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전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연속시위 국면을 겪으면서 자신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상황에서 내가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열정만으로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어긋나게 프랑스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이어진 프랑스의 전국적 규모의 집회로, 프랑스의 지방 거주 서민 계층의 기득권 정치 엘리트와 부유층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퍼져나갔다. 시위 명칭은 집회 참가자들이 승용차에 사고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졌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유류세 인상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개혁의 속도 조절과 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 조끼’ 시위 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면서 올해 초 3개월간의 ‘국가 대토론’을 전국에서 열어 토론에도 몇 차례 직접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할 때지만, 시간을 들여서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이 현장을 찾고 더 많이 듣고 더 인간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누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집권 상반기 주요 과제로 밀어붙여 달성한 뒤, 집권 4년 차를 앞둔 올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체제 개편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42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연금 체제를 간소화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체제를 2025년 도입한다는 목표다.
직종별로 다양하게 분화된 연금 시스템을 단일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직능단체, 퇴직이 멀지 않은 장년층의 반대 여론이 거세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경찰노조, 법조인 단체, 의사 협회, 철도노조 등이 연금개편에 맞서 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잇따라 열면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 확산하는 추세다. 오는 12월 5일에도 연금 개편에 대항하는 파리 교통공사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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