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29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들이대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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