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감히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월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건전하다”,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 사실입니까?
평양에서 열린 무중계·무관중 축구 경기, 우리 선수들 신변이 위협당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 정권 대북정책의 치적입니까?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찢겨진 현실을 목도하고도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응답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한번 답해보십시오. 변명과 궤변, 핑계, 남 탓만을 하실 거라면,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중학생 두 명이 누구의 권유도 없이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천안의 택시 기사님은 새벽 1시 영업을 마치고 곧장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농성하고 귀갓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괜한 미안한 마음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끝내 차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서슬 퍼런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찾은 이도 있습니다. 괜한 구설에 오를까 구태여 인근 서점을 들러 책을 한 권 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광화문을 향한 국민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 집회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젊은 부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하루하루가 바쁜 학생들, 이 모두가 바로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저항에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성난 민심의 그 거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광장을 향하는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습니다.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만! 국민은 속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았습니다. 취임사는 한 편의 허구 시나리오였습니다.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습니다. 하는 일 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습니다.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습니다. 불쑥 국회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그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배우자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습니다.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의 기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도 죄악시 하면서 본인들의 불법성 투기는 눈 감아 줍니다.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습니다.
정권 비판 태양광 다큐를 아예 방영조차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노골적인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입니다. 블랙리스트, 휴대폰 불법 사찰, 공무원 탄압,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했습니다. 덜미가 잡히면 잡아떼고 부인합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정권입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입니다.
2. 박탈! 국민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입니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입니다.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습니다.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내몰렸습니다.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득격차는 역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청년의 노후 자금과 사회안전망을 이 정권의 정치적 탐욕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고갈 시점이 급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지갑만 열려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는 정권이 망쳐놓고 왜 뒷수습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습니다. 민생은 계속되는 포기와 좌절뿐입니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고 단념해야 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멈추는 것입니까?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왔습니다.
동해상이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등 우리 헌법 질서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 유튜버 등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구와 반일로 몰립니다. 가짜뉴스의 굴레가 자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은 희망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바로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진실의 외침,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는 권리의 외침,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애국심의 외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식민지배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 이 땅에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극찬하는 경제 발전 모델을 선보여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음악, 영화, 기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정권을 만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정이 무너지고, 자유가 지워지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기승을 부립니다. 안보 위기와 재정 포퓰리즘은 오늘과 내일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의 위대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첫째,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대신 특권의 지름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을 향한 갈망에 화답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일제히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의도의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입니다.
위기모면용 개혁안, 여론무마용 개혁안,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내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 가짜개혁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개혁안을 갖고 오십시오.
또한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합니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입니다. 여당의 몽니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째,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회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 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전반에 다가온 현재의 변화입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기술 등장은 요원합니다.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고칠 건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습니다.정부·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교육, 복지, 관광 등 사회 전반의 낡은 질서를 혁파해 신산업 유치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와 창의만 허락된다면,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역량은 또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 어떤 경기 부양책과 재정 투입보다도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근본적 의구심과 반감을 가진 이들이 ‘민주’, ‘평등’, ‘공정’과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해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인헌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태는 교육 파괴의 위험한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다” “일베 회원이냐” 등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직접 나섰어야 했겠습니까?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전교조에 의한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는 만연한 사회악입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정치 교사의 만행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독재 이념의 일방적 세뇌에 동원된 나치즘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순 없습니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경제 파탄은 물론 법질서 붕괴마저 초래합니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오직 양심, 사실, 법의 정신에 귀 기울여야 할 법조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좌파 법피아의 사법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대 파괴세력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념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조직화돼있는 이 소수가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3대 파괴 세력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단절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넷째,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으로 변질됐고, 동맹과 우방을 놓쳐버린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안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Back to the basics). 국익이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예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무기한 연장해야 될 것입니다. 반일정서에 사로잡힌 이 정권이 안보마저 볼모로 잡은 결과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역사 갈등, 경제 갈등에 안보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밤새 농성한 시민들에게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SLBM 발사 강행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을 붙들고 있느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의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폐기가 북한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민평론>에서 말씀드린 한미 핵 공유 협정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강한 안보와 동맹은 오늘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번영과 평화의 기초를 닦은 건국 대통령의 혜안을 우리는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습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복지와 공공 부문 일자리,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명백한 무책임과 비정상의 재정 정책입니다.
5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늘어난 예산 44조 원의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혈세 알바 만들기 추경으로도 부족해 고용분식용 가짜 일자리에 우리 국부를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60조 원이나 더 빚을 지겠다고 하니, 국민 돈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넘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통장 꺼내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입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국민을 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국민을 ‘노예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립 기반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횡포와 억압에 맞서지 못하게 국민의 손과 발을 묶는 ‘예속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의 그 생생한 역사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독재와 빈곤의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습니다.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반면,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습니다.
재정은 정부의 돈도, 정권의 돈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 위에는 또 다시 불법 패스트 트랙 폭거의 먹구름이 몰려와 있습니다. 언제 또 독재의 폭풍우가 국회에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 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입니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까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인사들이 다쳤습니까?
검찰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모순인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이나 비워둔 것입니까?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장악,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무려 민주주의의 룰, 선거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거제를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독재국가에서나 들릴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해당 선거법을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선거제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던진 한 표가 어떻게 우리 정치를 비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선거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국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또 정의당에서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절대 300석을 넘지 않겠다고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선, 불법 패스트 트랙에 태우더니 말이 바뀝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합의마저 조작하고 있습니다. 뱃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립시다.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그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정권이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기에 국민 앞에 고개 숙일 거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평범한 국민들이 앞 다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의 정치야말로 광장에서 ‘퇴진 촉구’ 구호가 울려 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다시 기다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 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치를 복원하고, 보복을 거두십시오. 궤멸의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정치는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고, 과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증오의 씨앗, 이제 그만 뿌려져야 합니다.
통 큰 정치로 더 큰 사회를 만듭시다. 더 큰 정치로 행복한 국민을 만듭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의회를 세웠습니까? 민의의 전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표해 서로 협의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는 실패했습니다. 독선과 일방주의에 의해 공존은 부정당했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이기에 앞서 의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방기한 여당,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거부하며 오직 청와대 하명만 따르는 무책임을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저항하는 야당을 향해 경호권을 빌미로 빠루와 해머를 동원해 린치를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늑골 골절로 상당 기간 입원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뼈대가 부러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의회주의자로서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패스트 트랙, 긴급안건조정위 등 여러 장치가 자의적이고도 억지스럽게 해석되고 왜곡되어, 결국 다수의 횡포와 소수당 묵살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사보임을 정당화해준 전 국회 사무차장은 여당 공천을 노리며 총선을 뛰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불법 패스트 트랙 열차를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보다 국회의 기속력을 높여야 합니다. 의회의 권한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 조국 사태가 그토록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짓누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정치의 복원은 이곳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가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자 정치의 발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정치 복원이라는 여정의 그 첫 단추를 잘 채워놓고 다음 21대 국회에 이 민의의 정당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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