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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군 분석관 "韓에 핵잠 기술이전 않을 것" 발언 의도는?

"개발 불간섭""반대 우회표현"

군사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에 핵잠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소개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비확산정책교육센터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캠벨 분석관은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원잠 보유 계획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한 지난 2015년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해군 일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원잠 도입 또는 독자 건조를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2003년 언론에 알려지자 백지화한 적이 있다.

해군은 이에 대해 “캠벨 분석관의 견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잠수함장 출신인 A씨는 “미국은 영국 이외에는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없다”며 “미국의 기술은 못 주지만 독자 개발에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캠벨 분석관의 발언에 미뤄 한국의 원잠 건조 또는 도입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는 정반대의 분석도 나온다. B 예비역 제독은 “미국이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며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소음이 커 한국 해군이 쉽게 탐지할 수 있다는 캠벨 분석관의 발언은 한국의 원잠 보유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원잠 보유 시도가 탐탁지 않을 것”이라며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원잠 도입 백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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