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표결을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트집을 잡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로부터의 핵심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겉으로는 탄핵조사에 대한 투표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복적으로 탄핵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청문회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사본 공개 방식도 결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제출 보류와 증언 금지, 합법적인 소환장 거부에 대한 의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절반의 지지가 필요한 하원이 탄핵조사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탄핵조사 때 표결한 적이 없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표결 없이도 탄핵조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백악관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찰스 쿠퍼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하원의 소환요청에 불응했다. 그는 백악관과 의회의 증언 요구가 엇갈릴 때 어떻게 할지 해결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쿠퍼먼 전 부보좌관은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들은 핵심 인물이다. 23일에는 공화당 의원 20여명이 비공개 증언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 업무를 총괄해온 국방부 부차관보의 증언을 5시간 가까이 지체시켰다. 표결로 대외적인 정당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증언거부 지시에 힘이 빠지게 된다. WSJ는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조사와 관련해 연방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것을 꺼린다”며 표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는 탄핵조사 결과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6.87포인트(0.56%) 오른 3,039.42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가 등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의 재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980년 이후 대선에서 한번을 빼고 모두 맞혔다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대선 예측모델은 이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재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미 한인들 가운데 워싱턴 소식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라며 “탄핵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 지지층도 견고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로 갈라진 민주당 내부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 발표 후 36시간 만에 1,300만달러의 후원금이 몰릴 정도로 지지층이 굳건하다.
오히려 탄핵 정국이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대선 정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와 공화당의 아버지 조지 HW 부시 단 두 명뿐이었다. 둘 모두 가장 큰 패인은 경제 불안이었는데 트럼프 집권의 현재 경제 상황은 이와는 결이 다르다.
탄핵에 대한 여론이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대선 레이스 초반이기 때문에 탄핵 정국 여론 결과가 어느 정도 선거 결과와 연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23일 퀴니피액대 조사 결과 미 국민의 55%가 탄핵조사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인단 출구조사 때 ‘트럼프가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답변이 33%, ‘그렇지 않다’가 63%였는데 탄핵조사 발표 이후인 6~8일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각각 32%와 52%의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지만 실제 투표 때는 그를 찍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변수는 존 볼턴 전 NSC 보좌관 같은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증언이다. 7월25일 통화를 들은 또다른 인물인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우려를 내부에 보고했었다는 사실을 29일 증언하기로 했다. 빈드먼 중령은 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하원 탄핵조사에 응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이해관계충돌 사례가 더 밝혀지면 민심 이반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급속히 이탈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를 방어하는 데 지쳐가고 있다”며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해지면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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