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지난해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1년 이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도 주무부처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타다 서비스는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서 회원 125만명,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명이 될 정도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 처음에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뒤에야 불법이라며 덜컥 기소하면 누가 마음 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나서 문제를 더 키운 셈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기껏 모빌리티 상생안이라고 내놓은 게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상 택시회사를 새로 만들도록 하는 식이었다. 지난 1년간 혁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제와 역차별만 생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 서비스가 기소된 날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만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 조항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혁신 서비스를 내놓은 창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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