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신환 “文 대통령 반환점…경제·안보 위기 책임져야”

위기 경고 때마다 발목 잡기 폄하

마이웨이 고수하다 현 사태 초래

정치 중립성 확립의 검찰 개혁하면

공수처 따로 필요 없어 반대 뜻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반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도 곤혹스럽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야당과 언론이 경제·안보 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 잡기’로 폄하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점의 사건이 석 달 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라며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해 청년들을 좌절에 빠지게 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문 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며 이를 제대로 해내면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자 군사 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