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 넘은 방위비 압박에 우려표한 美정치권 "韓, 상호방위에 상당 기여"

韓, 캠프험프리스 비용 예로들며 공평분담 주장

美 상원의원들, 트럼프 비즈니스 동맹관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28일(현지시간) 열린 국제경찰청장협회(IACP)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를 넘어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한미동맹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0일 나왔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 만큼 한미동맹이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 격려 연설을 하고 있다./평택=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 내에서도 한국정부의 기여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린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자신의 저서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팬타곤의 내부’에서 ‘돈’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여과 없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스노드그래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한때 연간 ‘600억달러(약 70조원)’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가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비해서도 12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더 나아가 스노드그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등에게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철수가 가능한지까지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