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으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은행 검사·분쟁조정과 별도로 수사를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DLS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및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금조2부)로 이송했다.
이로써 DLS·DLF 관련 고발·고소 사건은 금조2부에 모두 모이게 됐다. 금조2부에는 앞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손 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또 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손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금조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두 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분쟁조정과 상관없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월부터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달을 목표로 분쟁조정 절차도 밟고 있다. 금감원은 1일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28일 기자들을 만나 “하나은행이 검사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지 집중 검토 중”이라며 “(검찰 고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상태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내부검토용 자료를 삭제했을 뿐 DLF 가입고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중 윤 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당국 책임자들도 고발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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