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가 재판결과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요구된다.
박정율 초대 의료감정원장은 의료 서비스 이용과 의료분쟁이 늘어나면서 의료감정의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복수·교차감정제도, 전문감정인 인증제도(3년마다 재인증) 등을 통해 감정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여 의사와 환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감정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러 의사들이 진료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구속된 게 의료감정원 개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보다는 의사 편향적인 의료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원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다음달 3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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