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164건 처리

심상정, 비교섭단체 연설

국회가 고교무상교육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16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들은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법안 처리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완수’와 ‘특권정치 교체’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혁안의 합의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