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고 그 핵심이 공수처 신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62%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반대는 34%에 불과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됐으며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는 모순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구조에서는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지 못한다”며 “검찰 특권,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호남 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모두 한국당으로, 입법 미비를 예산 삭감의 구실로 삼는 것도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이자 지역 갈라치기로, 한국당은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