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지원인력 필요···충분한 지방자치 보장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전국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전국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인력 충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방의원 보좌진 등 전문 지원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 회장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는 입법 활동 지원 인력이 시간선택제 근무 형태라 양질의 인원이 오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원 인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문인력에 대해 예산 낭비나 친인척 고용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전문인력 도입은 의원 편의가 아닌 일을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는 의회가 아니라 공무원을 뽑는 기관에 위탁해서 정책 전문인력을 17명 채용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다만 8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아쉬워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저희는 가방 들어주는 보좌진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인력을 원한다”면서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어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충분한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교류·협력하는 단체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