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며 수도권 거점지역을 30분대로 연결하고 통행료와 환승 시간을 30%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내놓았답니다. 하지만 연간 16조원의 재원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데다 사업성 여부도 불투명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는데요. 정부가 수도권을 겨냥해 잇따라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개정 강사법이 처음 시행된 올 2학기에 시간강사들이 주로 맡는 학생 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전년 대비 6,000여개나 줄었습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의 학점 역시 2만 학점 넘게 감소했네요.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이 반대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군요.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보다 10.6% 늘어난 40조원에 가까운 내년 예산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15.4%나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채도 역대 최대규모로 3조원이나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빚을 내고 복지 포퓰리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판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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