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한국 경제의 축소적 악순환을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제 선제조치 필요성을 질의하자 “그렇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적자재정 규모는 한국경제의 역량에 비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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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선심성 낭비예산 가능성을 지적받자 ”정부는 양을 키우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삭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 차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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