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 소유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대안신당 등 소수정당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검찰 출신’이라는 배경 사이에서 고민하며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3일 공수처법, 그중에서도 ‘기소권’ 보유 여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 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3당 검찰개혁법 실무회의에서 한국당은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때 불기소 처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수처 검사에 ‘이의 신청권’을 주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소 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 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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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이 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도합 134석,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우리공화당은 총 126석이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대안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선택에 따라 과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들은 진보색이 짙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공수처 안에 반대하고 있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대안신당은 ‘중도 정당’이라는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민주당 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안신당 소속의 장정숙 의원은 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5일과 12일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당의 의견을 모아 공수처법을 독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4일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최원식 바른미래당 전략홍보위원장 등 원내 7개 정당 대표자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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