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지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꼽지만 이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보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각종 규제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등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정 품목 중심의 성장능력이 고갈되는 가운데서도 신산업과 서비스업은 제자리다. 신모빌리티의 꿈을 품었던 타다가 검찰에 기소당하자 검찰과 법무부·국토교통부 등이 기소를 사전 고지했는지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런 정부를 믿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경제부처들은 수출이 급락하는데도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읊으면서 예산만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약발조차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추락을 막을 특단의 정책조합과 함께 규제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노동과 교육의 틀을 개혁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종합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의 활력을 살리지 않고 세금으로 땜질식 대책만 남발하는 나라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정부 스스로 잘 알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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