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관여 정황 문건 11건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사진제공=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軍)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 11건이다. 특히 문건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된 12월 9일 보고된 문건이다. 해당 날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