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후안무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파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 및 백승주·김영우·강효상 의원 등 북핵특위 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 라인 인사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NSC를 관장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라며 정 안보실장이 지난 1일 ‘북한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 기만이고 국회법에 따라 위증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특위는 “북한은 이미 ICBM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며 “방사포 비행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 보다 낮고, PAC-3 등의 최고 요격 가능 보다 높아, 현재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안보실장의 ‘ICBM은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발언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한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북한 눈치를 보며 이젠 침묵을 넘어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북핵특위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급격한 고도화 △한미군사동맹 관계 균열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 붕괴 등 안보실정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외교실로 전락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안보불감증을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군통수권자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안보왜곡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을 즉각 파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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