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며 일가를 둘러싼 수사도 조 전 장관 본인 소환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민정수석 업무와 직접 연관된 혐의를 통해 청와대를 우회 겨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유재수 전 부시장(금융위 국장) 비위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튿날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며 돌연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에서 무마됐다고 주장해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7일 “조국 장관 밑에 있던 복수의 특감반원이 유 부시장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감찰보고서는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윗선’의 존재 여부와 지시라인의 종착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이외에도 민정수석 시절 감찰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 8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고발인은 “피고발인 조국은 직권을 남용하여 2018년 4월10일 교육부 청사에서 청와대 특감반원들에게 사학비리 정보 제공 유출 혐의로 교육부 대학정책실 소속 서기관을 대면조사 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강요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받고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현 정권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조 전 장관 소환만 남겨놓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오는 11일로 연장되면서 이번 주 내로 조 전 장관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3가지 방면의 11가지 혐의로 구속된 정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과 연관지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사문서위조)에 직접 관여했는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증거인멸을 돕거나 방조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관행이 전면 금지되며 조 전 장관 역시 비공개로 소환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수사에 대한 항의성 의미와 함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진해서 공개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로 이날까지 2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소환 일정, 여부 등 전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이희조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