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토대로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이 당 차원의 모병제 공약을 검토·논의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병제 공약을 제안한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가량 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왔고 여기에는 양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모병제 공약은 연구원 차원에서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총선기획단이 꾸려진 만큼 이 내용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당 정책위원회 등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병제 공약이 검토 대상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되거나 공식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이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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