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안이하기 짝이 없는 병력 자원 급감 대책을 내놓았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병역 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68만1,000명, 2012년 63만9,000명이었던 군 병력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병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찰위성·무인항공기 도입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현재는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 기간 연장과 의경 등의 전환복무 폐지,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는 의사소통 능력과 정체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한계를 지닌 방안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더라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병력 자원 급감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단축안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복무 기간 단축안은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인다. 게다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허용해 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병사도 지난해 6,118명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도 총 32만6,800명에 그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28만명이다. 갈수록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병력 규모를 유지해 안보 공백을 막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