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한미 간 경제·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3인방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5배 수준으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까지 분담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국회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크라크 차관과 스틸웰 차관보, 드하트 대표는 방한 일정이 겹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내 일정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방한 목적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외교부와 국방부·청와대 등을 다녀간 후 소식통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의 ‘주둔 비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분담금 요구가 더해지면서 전체 분담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그간 여러 차례 요구했던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미군 순환배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은 우원식·김한정·김현권·위성곤·김정호·기동민·안호영·어기구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약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했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 양국의 상호 호혜적 원칙에 따라 분담금 협상에 임해달라”며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크라크 차관은 이날도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강화했다. 그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미국 가치에 적대적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이 단지 주한미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관련 동맹 비용 요구임을 드러낸 셈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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