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소속의 김해영 의원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위기를 야기한다”고 하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위기와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부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방의 의무에 따른 입법 형평권을 모병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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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년위원장은 곧바로 “(모병제는)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모병제 단계적 전환 이슈는 2020 원더키드 우주탐험 이야기처럼 먼 사회가 아니다”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닌 무기가 하는 것이다. 모병제는 국방개혁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청년위원장은 “청년 실업은 군대 기피와 남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는 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적 의견들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당은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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