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크푸드 예산은 삭감하고 ‘건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태양광사업지원 △대북지원예산 △일자리지원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생 △안보 △공정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현안진단을 통해 “나라 살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 5,000억원과 57조원을 기록했다”며 “역시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미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기정사실화 됐다”며 “세수 예측, 성장률 예측 모두 엉터리인 상황에서 재정 구멍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이라고 규정했다.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했다. 또 “재전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전시나 경제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각각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말하며 “이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민생 △안보 △공정의 3대 분야 증액 사업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첫째,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다”며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안심·안보 3安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한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방어체계가 무력화 되고 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 “먼저 3대 분야 감액사업을 설명 드린다”고 했다.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위한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나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 예산을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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