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도 안팎의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남의 잘못으로 돌렸다. 노 비서실장은 “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나쁘다”고 핑계를 댔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둘러댔다. 앞서 여당이 “(문 정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회복세이고 분배여건도 호전됐다’는 자랑도 등장했다. 청년 실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태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민생·경제 문제 실패를 최우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구직포기자마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으니 당연한 결과다. 기업들은 악성재고만 잔뜩 쌓인 채 자금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경제가 되살아날 리 만무하다. 엊그제 민주노총은 도심 집회를 열고 “문 정부에 그리 막강한 힘을 쥐여줬더니 노동절망사회를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더 늦기 전에 외상 빚을 갚으라는 얘기다.
정부가 아무리 공정과 개혁을 부르짖어도 민생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를 파국으로 내몬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을 헛된 말로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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