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남북 불가침 선언 위반이라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빛 좋은 개살구 - 동맹의 실체’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과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남조선에 계속 뻗치고 앉아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 군부를 사촉하여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아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런데도 남조선 집권 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패당(보수세력)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참으로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남 선전매체를 활용해 북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일 비난 논평을 내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월 내 재개될 협상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문제 삼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북미협상의 교착 책임을 한미의 정치·군사적 도발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미 측에 촉구했다.
김 대사는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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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사는 이어 “이는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의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20개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자제해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선의와 관용의 명확한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 주민과 해외를 열광시켰던 역사적인 남북선언이 “지금은 이행의 주요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 상태”라면서 이는 “전세계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초현대적 공격무기를 도입하고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발언에 대한 RF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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