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위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된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송된 선원과 홍콩 사태를 연관지으며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는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른다.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무관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역시나 현실부정, 책임회피,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고 평하며 “끝내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2년 반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를 두고는 “정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조국 임명 강행이 공정가치의 확산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등장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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