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이 연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교육부가 공식 확인했다. 해당 금액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환이 이뤄지는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등 교육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어서 정책 집행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59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체 학년이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추정되는 지원 예산은 연 2,6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해당 학교들에 지원되는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 무상교육·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5년으로 계산하면 1조 3,000억원 정도로 교육부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정한 1조 600억원보다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효과는 2025년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2027년 전체 학년이 적용된다. 교육부의 추산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비용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고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사고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에도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교육 예산 부담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존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25년으로 미뤘다. 그런데 이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집행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안착 될지 확실하지 않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전환이 다음 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근거로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일반고 전환은 교육과정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힐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고교체계 개편이 현장에 안착 되면 역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자사고 등의 탄생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페지도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애초에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도 시행령 개정으로 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 자사고를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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