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시리즈 4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이는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을 보였지만 좋지 않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단단해졌다”고 말해 현재 양국관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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